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870, 2022. 12. 20., 인용
  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
   손실보전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 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648, 2022. 7. 22., 인용
  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기본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968, 2022. 4. 19., 기타
  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
  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
  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814, 2022. 3. 25., 기각
  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행청구
  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급이행청구
  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019, 2022. 3. 15., 인용
  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, 2013. 2. 27., 기각
  자연재난 피해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
   자연재난피해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2008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, 2008. 11. 27.
 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